(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2.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3.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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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2-27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신분보장제9조 · 협조자 보호제10조 · 보호대상 제외제11조 · 책임의 감면 등제12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포상금의 지급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포상금의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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