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0조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수사분야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수사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에 따라 공고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전문수사관 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수사관 자격을 이미 소지한 사람도 다른 분야의 전문수사관 자격인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심사신청 시에는 1개 분야에 대한 자격인증 심사 신청만 허용된다.
전문수사관 인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출하려는 소명자료에 대하여 소속관서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중요범인검거에 기여한 유공자 중 수사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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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수사관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전문수사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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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