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9의2조 (법령검토지원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검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8.23>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4. 법령 의견제시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제목개정 2023.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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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3 시행된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법제지원총괄과제27조 · 자치법제지원과제27의2조 · 자치법규입안지원과제28조 · 법제교육과제29조 · 법령용어순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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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사무분장의 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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