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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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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ㆍ읍ㆍ면장의 전산등록 및 특종신고서류편철 보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ㆍ읍ㆍ면장의 전산등록 및 특종신고서류편철 보존)

①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 후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가정폭력피해자 및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등록한다.2. 가정폭력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가려질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다.3.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추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를 추가로 등록한다.4.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해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 대상인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등록의 해지를 등록한다.5.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 전부(개인정보보호 신청 전부)에 대한 해지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지(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가정폭력피해자,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되더라도(예: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생년월일 정정 등) 그 제한 신청사건은 해지(종국)처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