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신고서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증명 청구인이 교부ㆍ공시제한대상자본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신고서류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열람을 금지하되,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경우에는 열람 허용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열람의 허용2. 제6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등: 증명은 허용하되, 그 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는 경우 그 정보는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처리), 기재하지 않고 처리
②가정폭력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가족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전산화 정도를 고려하여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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