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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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3. 정보통신내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 공개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4.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5.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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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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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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