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9. 8. 12.,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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