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8조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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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3.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3.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ㆍ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안 제안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본조신설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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