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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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9. 8. 12.>1.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3. 교육ㆍ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4. 청소년ㆍ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그 밖에 정보통신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정보통신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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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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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신자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2.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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