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특별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위원의 의무 등특별위원심의정책과심의방향위원회특별위원회소관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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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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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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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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