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제43조 (제3심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2000-08-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건의 제3심이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 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않고 사건기록을 제2심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 및 해당관리은행은 지체없이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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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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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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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