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급 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등재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가 통역할 수 없는 사건이 접수되거나 해당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사법지원실장)은 사건에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을 찾아내어 제1항 기재 법원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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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