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1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절차에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접견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어통역인 등에게 수어통역 등을 의뢰하여 그 통역이 이루어진 경우 국선변호인이 확인한 통역시간에 대하여 제11조 및 제12조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통역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수어통역인 등에게 통역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재판장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정할 때 통역료를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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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제17조 ·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제18조 · 판결이유의 설명 등제19조 ·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의 수어통역제20조 ·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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