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11조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

수어통역인에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통역센터의 수어통역인 등이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3조제1항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수어통역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여비, 숙박료, 일당, 통역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송비용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1.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였으나 수어통역인 등의 귀책사유 없이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2. 수어통역인 등이 출석하여 수어통역 등이 행하여진 경우가. 여비 및 숙박료나. 일당다. 통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