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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 소관 대법원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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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14 · 시행 2025-07-14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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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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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제11조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 제12조 통역료 산정 기준 제13조 지급절차 제14조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제15조 소송서류 등의 사전교부 등 제16조 재판과정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제17조 수어통역 등에 대한 이의 제18조 판결이유의 설명 등 제19조 형사절차에 관한 안내문 등의 수어통역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공소장에 대한 수어통역 등 제21조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수어통역 등 제3조 수어통역 등 제4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제5조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선정 및 관리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인증평가의 실시 제8조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 등 제9조 수어통역인 등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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