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9조 (수어통역인 등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어통역ㆍ농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의 절차 및 방법,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교육, 수어통역인ㆍ농통역인의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어통역 등이 재판의 적정성, 공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수어통역인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3. 수어통역인 등에게 제6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지정의 취소사실을 수어통역인 등에게 결정문등본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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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20-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작성제5조 ·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 명단의 선정 및 관리제6조 · 결격사유제7조 · 인증평가의 실시제8조 · 수어통역인 등의 지정 등

제9조 · 수어통역인 등 지정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적합한 수어통역인 등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의 처리제11조 · 수어통역 등 수당 등 지급제12조 · 통역료 산정 기준제13조 · 지급절차제14조 · 재판절차에서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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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