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 (인증기준 및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공포 · 2025-09-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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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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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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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8의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등이 원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도 녹색건축 인증서와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결과를 광고 등에 활용 시 인증 받은 용도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⑤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건축주등이 제시할 수 있다.

⑥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 점수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⑧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 8, 9, 10에 따라 산출하여 부여한다.

⑨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른다.

⑩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심사 세부기준을 운영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

⑪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기존 녹색건축 인증 취득 시의 인증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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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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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0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구분 |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신축 | 주거용 건축물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신축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신축 | 비주거용 건축물 |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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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신축 단독주택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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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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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기존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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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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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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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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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인증등급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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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전문분야별 가중치

구분 | 구분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 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신축 | 주거용 건축물 | 10 | 25 | 18 | 10 | 7 | 10 | 20 신축 | 단독주택 | 15 | 25 | 15 | 10 | 5 | 10 | 20 신축 | 비주거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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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 신청 등

제3조 · 인증기준 및 등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재심사제5조 · 예비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제7조 ·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제8조 · 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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