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7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사용자등록이 절차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2. 사용자등록을 한 자격자대리인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3. 사용자등록을 한 법인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