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제5조 (제목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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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원고, 피고, 변론종결, 피고인, 검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이유는 윗 줄로부터 1줄씩을 띄어 줄 중앙 부위에 표시한다.
②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 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

<예>

사*******건

원고(선정당사자,*반소피고),*항소인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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