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11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조사개시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사전통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

1.1.

2.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2.

4.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5.3.

6.기타 조사 실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7.②

8.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③

10.제8조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기간 완료일 직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1.④

12.조사반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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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현장조사지금 보는 조문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