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부터
조문 요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중 ‘1천5백만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으로 적용한다.
Ⅲ. 발행인 정보게재 및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투자의향점검제도중개업자홈페이지청약발행인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6(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①영제118조의17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5천만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2천만원을 말한다.
②영제118조의17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2(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가.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
나.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다.국제투자분석사회(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yalysts)가 주관하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시험
2.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가.투자권유자문인력
나.투자운용인력
다.조사분석인력
라.위험관리전문인력
※ 회사참고사항 2-1
< 발행인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 >
①
발행인의 발행한도 : 연간 30억원 이하(채무증권은 연간 15억원 이하, 채무증권 상환액만큼 한도 복원)
②
투자자의 투자한도
투자자 구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적격투자자
①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②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이상
③일정 규모(최근 2년간 5회/누적 1,500만원*, 사모 제외) 이상 투자자
④금융전문인력
⑤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등
①법상 전문투자자
②전문가(회계법인, 신평사, 변호사 등)
③연고자(최대주주, 임원, 계열회사 등)
④창업투자조합 등 집합투자기구
⑤적격 엔젤투자자(최근 2년간 1건 5천만원 or 2건이상 2천만원)
⑥벤특법상 개인투자조합 및 전문
엔젤투자자
없 음
없 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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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중 ‘1천5백만원’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만원’으로 적용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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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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