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17조 (승인사항)

1.

업무보고서, 영업보고서

1)

분기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1항)

❏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월별 업무보고서(법 제33조 제4항)

❏ 매 월의 업무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해당월 익월 말까지 금감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영업보고서(법 제33조 제2항)

❏ 금감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 후 45일이내에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는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공시 (법 제33조 제3항)

❏ 중개업자는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의 공시서식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및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동 내용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경영상황>

3.

신고, 승인, 보고 등

3.

1)

부수업무 영위(법 §41)

❏ 중개업자가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영위일 7일전까지 금융위(금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 양식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별지 제5호>

2)

약관의 제정 및 변경(법 §56, 시행령 §387)

❏ 중개업자가 온라인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정 또는 변경후 7일이내에 금융위(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협회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 중개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417)

근거

승인사유

신청서 양식

법 제417조 제1호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규정 <별지 제5,6,7호>

동조 제2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규정 <별지 제8호>

동조 제3호

해산

규정 <별지 제9호>

동조 제4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규정 <별지 제10호>

동조 제6호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전부의 폐지

규정 <별지 제11호>

시행령 제370조제1호

자본의 감소

규정 <별지 제12호>

3.

❏ 중개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승인사유

보고시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0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자체감사) 및 실행 중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소속 임직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에 따른 손실 발생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44조제4항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변경

사안발생시

법 제33조제3항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호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 발생 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23조제4항

대주주 변경

변경사항 발생 후 2주 이내

법 제34조제4항

특수관계인(계열사)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자금조달 목적에 한함)을 소유(자기자본의 8%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였을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보고/공시

법 제34조제5항

시행령 제39조제2항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분기별

보고/공시

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업무수행

일 7일전까지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상호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정관 중 사업목적, 주주총회, 이사회, 그 외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임원의 임면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최대주주 변경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투자중개업의 일부 양도 또는 양수 및 폐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 이전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신설 및 폐지

사유발생일이

해당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 중지 및 재개시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자본금 증가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9조까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파산신청 또는 해산사유 발생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을 한 경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 설치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발행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사유발생일로

부터7일 이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418조

시행령 제371조

규정 제2-16조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4.

금융투자협회 보고 및 통보 사항 등

1)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영업규정" 및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전문인력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이하 "협회약관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내용

보고주기

관련 근거

영업보고서

분기별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6조

수시보고서

(주요경영상황공시)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59조

주요경영상황 공시책임자 지정 및 변경

사안발생 후 3 영업일 이내

규정 제3-70조제2항

협회영업규정 제2-60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사안발생 후 지체없이

법 제58조제3항

협회영업규정 제2-6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개별약관 사용시

(시행예정일 20영업일내)

그 외 보고 특례사항해당시

(제정 및 변경 후 7일이내)

법 제56조

협회약관규정 제3조~제5조

임직원의 징계내역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법 제286조제1항제10호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1호

협회영업규정 제2-74조

2)

중개업자는 임직원 채용결정 전 채용예정자에 대한 비위 행위여부 등을 협회영업규정 <별지 제16호>의 "비위행위 확인의뢰서"의 제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협회에 조회하여야 합니다.(협회영업규정 제2-70조) 중개업자는 채용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중개업자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시스템(

http://finpro.kofia.or.kr)을

이용할 수 있음

협회영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