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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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이 모범규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이 모범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이 모범규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약관 등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