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 (불법모집 점검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불법모집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 민원인의 제보나 외부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장소에서 불법모집 행위를 점검 및 감시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 또는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점검과정에서 불법모집임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적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적발사실을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는 자체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및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이하 “운영규약”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8조(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불법모집행위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의회는 불법모집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등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
위임 조문 · 제9조(우수모집인 인증제)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 우수모집인 인증관리 지침에 따른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