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 제7조 (불법모집 점검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의거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하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법모집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협의회는 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회에 위탁한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나 장소, 민원인의 제보나 외부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장소에서 불법모집 행위를 점검 및 감시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 또는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점검반은 불법모집 점검과정에서 불법모집임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자료를 포착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적발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적발사실을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는 자체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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