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조치란? — 법령상 정의

보안조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보안조치의 법령상 뜻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10.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보안조치"라 함은 보안 상 유해로운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보안조치"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적·사후적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