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반출이란? — 법령상 정의

반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반출의 법령상 뜻

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반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2. "반출"이란 관리원 외부로 정보자산을 운반하여 내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반출"이란 소장유물을 수장고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반출"이란 보관된 비밀문건을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반출"이란 비밀을 청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의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의2조
4. "반출"이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비밀보관함)에서 비밀을 지니고 시설(비밀보관함)외부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반출"이란 비밀취급 인가자가 비밀 또는 대외비를 일시적으로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반출"이라 함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3. "반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25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5조
"반출"이라 함은 외부 유물이 박물관에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반출"이란 박물관 소장자료 또는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 소유의 외부 자료가 박물관 수장고에 출납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