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상용소프트웨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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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상용소프트웨어의 법령상 뜻
6.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제2조(xix)의 규정에 따른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며 컴퓨터 상에서 전자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보급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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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상용소프트웨어"라 함은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공고 · 제2조4.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7.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3.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