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위탁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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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위탁기관의 법령상 뜻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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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3조5. "위탁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에 사업을 위탁 또는 지원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을 말한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위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가 해당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위탁기관"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업무를 위탁한 체신관서나 은행을 말한다.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위탁기관"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운영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2. "위탁기관(subcontractor)"이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23. "공평성(impartiality)"이란 객관성(objectivity)이 실재(presence)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