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작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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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제작자의 법령상 뜻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작자"란 건설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제작자"란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구매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동 업체와 기기·부품·재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타 업체를 말한다.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제작자(Manufacturer)"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 및 생산하거나 하려는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다.6. 제작자라 함은 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다.6. 제작자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