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주 임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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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주 임무의 법령상 뜻

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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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1. "주 임무"란 병역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주 임무"란 배치 받은 근무지에서 배정요청 시 명시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주 임무"란 법 제27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배정결정 시 명시한 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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