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복무이탈이란? — 법령상 정의

복무이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복무이탈의 법령상 뜻

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복무이탈"이란 교육생이 교육센터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센터 경계구역을 이탈하거나 휴가, 외출, 면회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복무이탈"이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휴가·외출·외박·출장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6.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복무이탈"이라 함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복무이탈"이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