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직접소송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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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직접소송의 법령상 뜻
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관련 소송·재판·심판 등 일체의 쟁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