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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표시의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표시의무자의 법령상 뜻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표시의무자"라 함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골프장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표시의무자"란 제4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를 말한다.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