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환수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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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환수금의 법령상 뜻
14의8.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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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의8. "환수금"이라 함은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1. "환수금"이란 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제재부가금과 별개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6의9. "환수금"이라 함은 「국연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제재사유와 관련된 국비 환수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