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처리규정 별지 서식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자원관리 소관과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 작성ㆍ관리2. 인사이동 또는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될 때에는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 철저

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9.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서 출력)5. 소명서 등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② 지방

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에 정리하여 관리 <개정 2021.9.23.>

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2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

①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11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장은 재심의 결과를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②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 현황 및 명단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한다.③ 지방병무청장은 심의 의뢰(결과) 명단(별지 제2호서식) 등 공개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5년간 관리한다.④ 병무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월 15일까지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서대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

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⑧ 위원회 회의록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위원회 및 공개 대상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갖추어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 <개정 2021.9.23.>2.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개정 2021.9.23.>3.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 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개정 2021.9.23.>4. 병적조회서(병무행정 정보시스

무청장은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개업무 주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뢰(결과) 명단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개별 심의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괄 심의서 사본을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통보 <개정 2021.9.23.>2.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병무행정 정보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등 관계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30.>⑧ 위원회 회의록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갈음한다.

자 확정을 위한 재심의 위원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개별 심의서 또는 일괄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4.7.4.>③ 제2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한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사전통지서 송달과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송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2.>⑤ 지방병무청장은 사전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하여 주소지

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자원관리 소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서의 접수 및 소명 사유 심의 결과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정 공개 대상 소명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제10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자 명단을 종합ㆍ작성하여 확인한 후 매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1.9.23.>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④ 영 제161조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사유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삭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병무청장 및 공개업무 주관과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 기피 공개 삭제대상자 명단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② <삭제 2017. 1.31.>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① 지방병무청장(공개업무 주관과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개 처리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 의뢰(결과) 명단에 각각 작성하여 매년 12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인적사항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고지에 따라 인적사항,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