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별지 서식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

① 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인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검사의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시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을 기재하고,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서 및 동의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당해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 피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있는 경우 즉시 위치확인장치를 개통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하면 위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112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112긴급신변보호 기간 연장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④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3

급한다. 등록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받아 확인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에게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그 사본을 범죄피해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치확인장치 사용자는 제8조 단서에 따라 위치확인장치 지원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최초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

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지원 연장신청서’를 피해자지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인계하고, 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담당검사 가부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지원 연장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지원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내한다.②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원기간 내라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 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③ 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를 작동하여 112상황실에서 출동한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현장출동 일시와 장소 및 처리결과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현장출동기록부’에 이를 기재한다.

①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치확인장치 신청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의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ㆍ연장 요청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장출동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공문을

①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원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를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단, 서류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결정이 불가한 경우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② ‘이전비 지원결정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지청의 경우 재무 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이전비 지급요청서’를 작성한 후 지방검찰청 소속 재무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지급받아 집행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비 신청기록부’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