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이사회제3자리스크관리리스크관리위원회업무위탁리스크관리협의체최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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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등은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편중(금융기관의 제3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존도, 종속성을 포함한다)에 유의하여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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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효과적인 제3자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리스크관리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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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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