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업무위탁에 따른 은행의 제3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은 은행이 업무위탁에 따른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본 모범규준은 제3자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 여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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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