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 (상환내역의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 만 절사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의 이자율은 소.
상환내역의 산정 기준산정이자지급금액재정경제부고시이자계산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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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

만 절사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의 이자율은 소

수점 열한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만 절사하여 산

정하고, 발행일(이표채의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을 말한다)로부터 이자지급기일 전

일까지 매 12개월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이자계산기간이 12개

월 미만인 경과일수에 대하여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산정 [본조신설

2026.0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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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 고시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 : 10원 미. 만 절사하여 산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 지급 금액의 이자율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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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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