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6의3조 (배정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규정 제12조의2제4항 후단의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재. 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배정기준을 말한다.

배정기준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세칙으로 정하는 기준계좌판매대행기관순서대로청약액이계좌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규정 제12조의2제4항 후단의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재

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배정기준을 말한다.

규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배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정기준을 준

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

내인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10만원씩 추가 배정한다.

1.1만원 단위 이하 금액이 큰 계좌

2.청약액이 큰 계좌

3.- 2 -

4.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5.판매대행기관 계좌번호 오름차순

6.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7.각 호의 순서대로 배정한다.

8.청약액이 큰 계좌

판매대행기관 계좌번호 오름차순 [본조신설 2026.03.12.]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규정 제12조의2제4항 후단의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재. 정경제부 고시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배정기준을 말한다.

제6의3조 · 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