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세칙으로 정하는 사유개인투자용국채강제집행자용국채개인투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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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 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자용국채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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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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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17조제2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원인으로 개인투.

제10조 ·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 변경 제한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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