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3의3조 (상환내역의 확정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조문 요약

규정 제20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란 예. 탁결제원이 상환자금 지급일의 1영업일전까지 판매대행기관에 상환내역을 산정하여.
상환내역의 확정 절차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상환내역절차판매대행기관탁결제원이상환자금영업일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3(상환내역의 확정 절차) 규정 제20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란 예

탁결제원이 상환자금 지급일의 1영업일전까지 판매대행기관에 상환내역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03.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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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규정 시행세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규정 제20조제1항의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란 예. 탁결제원이 상환자금 지급일의 1영업일전까지 판매대행기관에 상환내역을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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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