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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조
제11조
융자
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3의2조
투자 대상 자원
제13의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의4조
존립기간
제13의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3의6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3의7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의8조
투자위험보증사업
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4의2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14의3조
자금차입 등
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15의2조
자금차입 등
제16조
사업의 경합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제18조
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권한의 위탁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23의2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24조
벌칙
제24의2조
벌칙
제24의3조
벌칙
제25조
과태료
제26조
양벌규정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
공동신고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