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4. 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5. 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6. 제6조 · 공동신고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보조
  11. 제11조 · 융자
  12. 제12조 · 조세에 대한 특례
  13. 제13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14. 제14조 · 환매금지투자회사
  15. 제15조 · 재산운용의 방법
  16. 제16조 · 사업의 경합
  17. 제17조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18. 제18조
  19. 제19조 · 보고 및 검사
  20. 제20조
  21. 제21조 · 권한의 위탁
  22. 제2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23조 · 국제조약과의 관계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26조 · 양벌규정
  27. 제13의2조 · 투자 대상 자원
  28. 제13의3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29. 제13의4조 · 존립기간
  30. 제13의5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31. 제13의6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32. 제13의7조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33. 제13의8조 · 투자위험보증사업
  34. 제14의2조 · 재산운용의 방법
  35. 제14의3조 · 자금차입 등
  36. 제15의2조 · 자금차입 등
  37. 제23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38. 제24의2조 · 벌칙
  39. 제24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