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3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 제4조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 제6조 · 공동신고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보조
- 제11조 · 융자
- 제12조 · 조세에 대한 특례
- 제13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 제14조 · 환매금지투자회사
- 제15조 · 재산운용의 방법
- 제16조 · 사업의 경합
- 제17조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 제18조
- 제19조 · 보고 및 검사
- 제20조
- 제21조 · 권한의 위탁
- 제2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3조 · 국제조약과의 관계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
- 제26조 · 양벌규정
- 제13의2조 · 투자 대상 자원
- 제13의3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 제13의4조 · 존립기간
- 제13의5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
- 제13의6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13의7조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 제13의8조 · 투자위험보증사업
- 제14의2조 · 재산운용의 방법
- 제14의3조 · 자금차입 등
- 제15의2조 · 자금차입 등
- 제23의2조 · 국회에 대한 보고
- 제24의2조 · 벌칙
- 제24의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