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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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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4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며,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같은 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④이 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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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 조문 인용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토지신탁회사 인허가 등 관련 질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9조제18항·제12조· 제16조)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