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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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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