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28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5-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8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28	2025-05-27	법률 제20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2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2-07	법률 제18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1-08	법률 제16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8	2018-04-17	법률 제15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2-29	법률 제140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8	2015-01-28	법률 제13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법률 제111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6-30	법률 제10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6-30	법률 제108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31	2009-12-30	법률 제9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5	2009-03-25	법률 제9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21	2004-01-20	법률 제7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2-03	법률 제64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5	법률 제5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법률 제5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12-15	1991-12-31	법률 제44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31	법률 제38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법률 제91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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