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시정명령이행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지식재산처장거부ㆍ방해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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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24.2.20>

1.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30, 2025.10.1>

③삭제 <2009.12.30>

④삭제 <2009.12.30>

⑤삭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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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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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