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지되거나 변경된 도로에 관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접한 군의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0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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