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어촌도로의 정의
- 제3조 · 정의
- 제4조 ·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 제5조 · 도로의 정비
- 제6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제8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 제9조 · 도로의 노선 지정
- 제10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제11조 ·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3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14조 · 도로 대장
- 제15조 · 도로표지
- 제1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제17조 · 차량의 운행 제한
- 제18조 · 도로의 점용
- 제19조 · 점용료의 징수
- 제20조 · 변상금의 징수
- 제21조
- 제22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 제23조 · 부담금 등의 귀속
- 제24조 ·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제25조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제26조
- 제27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28조 ·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양벌규정
- 제34조
- 제18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19의2조 · 점용료의 감면
- 제21의2조 ·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 제26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