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도로의 정의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5. 제5조 · 도로의 정비
  6. 제6조 ·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7. 제7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8. 제8조 ·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9. 제9조 · 도로의 노선 지정
  10. 제10조 ·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11. 제11조 · 타 인공구조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12. 제1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3. 제13조 · 토지 등의 수용
  14. 제14조 · 도로 대장
  15. 제15조 · 도로표지
  16. 제1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17. 제17조 · 차량의 운행 제한
  18. 제18조 · 도로의 점용
  19. 제19조 · 점용료의 징수
  20. 제20조 · 변상금의 징수
  21. 제21조
  22. 제22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23. 제23조 · 부담금 등의 귀속
  24. 제24조 ·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25. 제25조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26. 제26조
  27. 제27조 · 자료제공의 요청
  28. 제28조 · 공용 부담으로 인한 손실 보상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벌칙
  33. 제33조 · 양벌규정
  34. 제34조
  35. 제18의2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36. 제19의2조 · 점용료의 감면
  37. 제21의2조 · 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
  38. 제26의2조 · 청문